검은머리 외국인의 의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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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
라는 유튜버에 의해서 건강보험 먹튀에 대하여 이슈가 터져서 기사와 반응들을 보면서 이렇게 적게 되었다.
건보료 먹튀
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료이슈를 위하여 한국에 와서 진료받고 가버리는 다시 가버리는 행위에 대한 이슈로 생겨난 단어다.
사실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나왔던 일인데 유명인들에 대한 기사나 소문으로 인하여 그저 반응으로 욕하는 수준으로 그친다는 인상이다.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것인지 한번씩 이런 이슈가 등장한다.
한창 건보료 내고있는 한국인이나 이중국적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면 건보료 납부가 중지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에 희한 할인을 해외에 나가있는 기간을 계산에 집어넣어서 할인율을 줄이면 되지 않나싶은데..
순수 진료비가 한국이 더 싸다면 해외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몰리는게 자연스럽겠지만 의료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꼼수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하는건 아무래도 반칙이 아닌가..
제도적으로 조금씩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거라 보이는데 그럴 의지가 없는것인가..